Column +

정의定義로 읽는 문화정책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부산대학교 겸임교수

우리가 떠올리는 문화예술의 개념과 범주는 모두 같을까? 국내외 학자들이 자신의 언어 세계를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슷한 듯, 조금씩 다르다. 그나마 가장 사회적인 합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법령이다. 그렇다면 법령은 문화예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최초의 법률적 정의는 1972년에 제정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등장한다. 법률적 정의가 중요한 것은 그 개념 확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비 문화예술로 나누어지고 문화예술 속 범주로 들어온 것들에 대한 지원조직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제정 이후 2023년까지 무려 40회나 개정되어왔다. 그중 1995년과 2007년에는 전부 개정되었으니, 두 번을 새로 제정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가 기술된 제2조의 개정은 1987년, 1995년, 2013년, 2022년 총 4번 이루어진다. 그만큼 문화예술의 현장과 그에 따른 이슈가 빠르게 변화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현대사가 흘러온 물결의 파고와도 높낮이를 같이 하고 있다.

처음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1972년 8월은 박정희 정부인 제3공화국 때였다. 제4공화국이 12월에 시작되었으므로 그 언저리 즈음이라고 볼 수 있겠다. 법 제정 당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및 출판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렇다 할 문화정책이나 문화예산이 없던 제1공화국이나, 불과 11개월에 불과했던 제2공화국 때와는 달리 제3, 제4공화국 때는 민족의식 함양, 문화유산 보존, 문예 진흥을 기치로 제1, 2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정과 함께 지역문화원들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었고,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치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갖추어졌다. 이는 중앙뿐 아니라 지역까지 문화정책 전달체계를 갖춘 것이기도 했다. 광주 시민의 피를 딛고 일어선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듬해인 1981년 여의도광장에서 전국대학생 민속 국학 큰 잔치를 열었다. 전국에서 동원된 대학생들만 6천여 명이었던 <국풍 21>은 예술을 도구화한 문화정치의 대표적 사례다. 전두환 정부는 1981년 새 문화정책도 주창했으나 문화 관련법률이 제정되진 않았고, 예술의전당, 독립기념관과 같은 거대한 문화시설들이 지어졌다. 이른바 과시적 공공성이 작동하던 시기였다. 그런 중에도 문화예술의 영역은 일부 확장되었다. 1987년 개정문에서는 무용, 연극, 영화가 더 포섭되어 있다.

또 한 번 문화예술 정의 개정이 있었던 1995년은 제6공화국 김영삼 정부, 이른바 문민정부 때였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제국의 영토를 빠르게 넓혀가던 시기였다. 문화체육부 내 문화산업국이 신설되었고, 1995년 개정문에서는 문화예술 영역 안에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이 추가되었다. 1996년 OECD에 가입하고 1997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곧 IMF 체제에 돌입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경기 악화, 고용 불안정과 같은 경제위기를 맞았다. 제6공화국 김대중 정부에서도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은 한층 선명해졌다. 이 시기 예술정책과 문화산업정책이 분리되었으며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정, 2002년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법률뿐 아니라 문화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도 갖추어졌다. 1999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설립, 2001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이 그것이다.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은 계속 이어져 제6공화국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7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2년 2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제6공화국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3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시 문화예술의 정의 속으로 만화가 들어왔다.

문화예술의 정의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2년 9월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때이다. 문화예술 영역에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뿐 아니라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이 모두 들어가게 되면서 문화예술은 그 경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 70년대생인 나로서는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이 문화예술의 자장 안으로 들어온 것에 꽤 놀랐었다. 학창 시절 내내 학교 앞 만화방, 게임실(그때는 오락실이라고 불렀다)은 암묵적이긴 해도 어느 정도 금지된 장소였기 때문이다. 재미가 문화 속으로 입장한 것이다.

문화예술의 법적 정의는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해가는 생물이다.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 정의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제정 당시 문화예술의 범주는 문학, 미술, 음악, 연예, 출판 총 5개 영역이었으나 현재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과 같은 16개 영역 외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됨으로써 그 세계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의미다. 특히 법 제정 당시에도 연예나 출판과 같은 문화산업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오늘날 응용미술, 사진, 건축,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문화산업 콘텐츠 영역이 더욱 정교하게 세분화 되었다. 또한 20세기 말인 1987년, 1995년 개정 시에는 무용, 연극, 영화,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과 같이 기존의 장르들이 추가되었다면, 21세기 초인 2013년, 2022년 개정 시에는 만화, 게임, 에니메이션, 뮤지컬과 같이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장르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방식에 있어 많은 형식 변동이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비중은 높아질 것이고, 특히 4차 산업 과학기술 기반의 문화콘텐츠와 문화산업 영역에의 지원이 확대되어 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 창출을 중요시하는 제도적 분위기 속에서 문화예술의 근간인 기초예술의 침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자본화·과학기술화되는 첨단 문화의 소용돌이가 인간성 소외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화 주체자로서 응시해야 한다. 정책은 법과 제도를 구성하고, 특히 문화에 대한 정책은 우리의 행동 양식과 태도를 만들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2022. 9. 27.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