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 필요성

□ 업무 전문성 확보로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경영수지 개선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화융성 투자 확대

□ 운영 합리성 확보와 예술단과의 관계 재설정으로 공공적 역할 강화

□ 설립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업분야에 해당하며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부산시 문화예술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재단법인으로 전환 필요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재단법인의 가동률 증대를 통한 공연 관람 기회 확대, 수요에 기반한 장르별        프로그램 비중 조정으로 공공적 기여도를 활성화하여 시민복지에 기여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문화예술분야 생산 및 고용 창출로 231.4억원의 경제적 효과 예상 및       지역 문화예술 생산규모 5.2%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출연금 규모는 연 53억원 수준으로 사업소 체재와 비교하여 시 전체 투자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수익사업 창출을 통한 예산 효율화 도모

□ 설립개요(안)

□ 조직 : 1단계) 3본부 10팀 52명

2단계) 4본부 2실 19팀 91명(시민회관 통합)

□ 예산 : 설립 후 5년간 471억원 ▷ 2016년 : 14억원(기본재산 10, 운영비 5)

※ 조직과 인력은 연차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진일정

□ 법인설립 사전 절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거

- 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타당성 심의(‘16. 1월)

- 타당성 검토 결과 지역주민 의견 청취(‘16. 2월)

- 조례안 입법예고 전 행정자치부 사전협의(‘16. 3월)

□ 법인설립 절차 이행

- 조례 제정(‘16.5월) → 세부실행계획 수립(5월) → 발기인총회 개최(6월)

→ 임․직원 채용(7월) → 창립이사회 및 법인 설립허가(7월)

□ 시민회관 관리권 위탁(‘18. 1월)

□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와 방법

□ 전자우편 의견 접수

- 2015. 2. 15.(월) 13:00까지 이메일(younghil@korea.kr) 제출

□ 직접방문 의견 접수

- 2015. 2. 15.(월) 13:00까지 시청 8층 문화회관혁신추진단 접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정책토론 참여

- 2015. 2. 15.(월) 13:00까지 자율 토론 (우수토론자 선정 시상)

※ 참여방법 : 시홈페이지-민원․참여․소통 - 정책토론-정책포럼                      국민신문고홈페이지-정책참여-정책토론

□ 기타 의문사항은 부산광역시 문화회관혁신추진단(☎051-888-57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

부 산 광 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