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

제1조 (사용목적 및 사용제한) ① 사용목적은 부산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사용시설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2층 카페테리아(부속시설 및 집기류)로 하며 사용목적 외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카페테리아의 영업시간은 10:00~22:00까지로 하며 영업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 (재)부산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매년 관련규정에 따라 재산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본 ‘회관’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 지정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조건 제12조 제1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기간분에 대한 과오납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 (손해보험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해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관’이 부과하는 보험료를 사용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개ㆍ보수 등 관리) ① 사용인은 영업상의 필요에 따라 허가 받은 시설을  개ㆍ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회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인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회관’의 품격에 맞는 시설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관’은 매년 1회 부대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인의 영업상의     이유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내구연수 단축 등 사용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훼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대 시설물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전기료, 냉난방비, 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회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 조건을 위배한 때

3. 사용허가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5.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13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회관’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회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회관’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 (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본 ‘회관’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회관’이 사용인을 대신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 만료후 무허가 사용시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회관’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9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회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연고권ㆍ권리 등 배제) ① 사용인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비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인의 사용허가 취소요청, 허가취소, 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설치한 시설에 대해 일체의 비용청구 및 연고권ㆍ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당해재산에 대해서도 차후 이러한 연고권ㆍ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21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회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22조 (관계법규의 준용) 본 허가조건 외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등 개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017.  9.

사용허가자 :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인)

사용허가 받는 자 :                          (인)

카페테리아 운영 준수사항

1.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자가 직접 직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2. 영업을 위한 제반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치시는 (재)부산문화회관의 사전 허락을 얻어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카페테리아의 영업시간은 10:00~22:00로 하며, 영업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 (재)부산문화회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카페테리아의 취급품목은 커피, 차, 음료수 등 간단한 식음료 등을 취급할 수 있으며, 주류는 일체 판매할 수 없다.

5. 판매품목은 사전 (재)부산문화회관의 허락을 받아야하며, 허락을 받지 않은 품목은 취급할 수 없다.

6. 기타 공연장 환경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취급할 수 없다.

7. 물품 판매가격은 소비자권장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가격 표시판은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 한다.

8. 카페테리아 주위에 버려진 휴지나 오물, 공병 등은 사용자가 수거하고 주위환경을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하며, 발생한 오물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가 수거처리 하지 않을시 (재)부산문화회관에서 처리하고 그 수수료를 원인자가 부담한다.

9.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일체의 위법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

10. 판매물품, 잔여물품 등에 대한 도난방지 등 보안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책임지며,  보안시설 관리(잠금장치 등) 미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재)부산문화회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사용인은 차후 개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