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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조례

  • 제정) 1999-12-30 조례 제 3592호
  • 일부개정) 2002-11-28 조례 제 3815호
  • 일부개정) 2005-02-16 조례 제 398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일부개정) 2011-05-04 조례 제 46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향상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시민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등의 구분)
  1. 부산광역시시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중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5. 4>
    1. 기본시설 : 대·소극장, 전시실<개정 2011. 5. 4>
    2. 부대설비 : 연습실, 연회실,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무대·전시예술 및 행사, 회의, 그 밖의 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개정 2011. 5. 4>
    3. 그 밖의 설비 : 중계방송, 의상 및 대·소도구, 악기, 현판, 현수막, 비디오 촬영 등<신설 2011. 5. 4>
제3조 (시설사용의 허가)
  1. 1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2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회관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1. 5. 4>
제4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1. 1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전시실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개정 2011. 5. 4>
    1. 오전 :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개정 2011. 5. 4>
    2. 오후 :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개정 2011. 5. 4>
    3. 야간 :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개정 2011. 5. 4>
  2. 2제1항에서 규정한 1회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2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4>
제5조 (사용료 특례 및 감면)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4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1. 5. 4>

  1. 1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 5. 4>
    1. 부산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 : 면제
    2.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발표로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제6조 (사용료의 반환)
  1. 1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회관의 사정으로 회관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2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전문개정 2011. 5. 4>
제7조 (사용제한 및 취소)
  1. 1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5. 4>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대관허가의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1. 5. 4>
    2.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8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 5. 4>
  2. 2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5. 2. 16, 2011. 5. 4 4>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1. 5. 4>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개정 2011. 5. 4>
    6. 「공연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개정 2005. 2. 16>
제8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1. 1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2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3. 3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4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개정 2011. 5. 4>
  5. 5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1. 5. 4>
제9조 (원상회복)
  1. 1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2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1. 5. 4>
제10조 (입장권의 발행)
  1. 1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2. 2입장권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있다.<개정 2011. 5. 4>
  3. 3입장권을 좌석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입장권의 매표,수표 관리)
  1. 1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의 경우 매·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한다.
  2. 2제1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입장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입장권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 처리한다.<개정 2011. 5. 4>
  3. 3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제12조

삭제<2011. 5. 4>

제13조 (위탁운영)
  1. 1시장은 회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5. 4>
    1. 「지방공기업」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개정 2011. 5. 4>
    2. 문화예술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정 2011. 5. 4>
  2. 2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1. 5. 4>
  3. 3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1. 5. 4>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4. 4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문)

시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2011. 5. 4>

제15조

삭제<2011. 5. 4>

부칙
  1.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3(폐지조례) 부산광역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2. 11. 28>
  1.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 4>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